📘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전기차·K-배터리 산업 대책 종합 제언서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18

조회수27

Ⅰ. 위기의 현주소: 산업 주도권의 구조적 전환 1. 전기차 산업: 수출·내수 이중 침체와 중국발 출혈 경쟁 中 비야디(BYD), 아토3 출시 첫 달 국내 500대 이상 판매 가격 경쟁력: 보조금 반영 시 국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 글로벌 과잉 생산 → 저가 수출 → 한국 포함 전 세계 시장 왜곡 국내 전기차 수출 12% 감소 (2024년 4월 기준) 현대차, 울산 전기차 라인 올해 3차례 가동 중단 2. 배터리 산업: 전기차 포화가 직접 충격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가동률 하락 CATL, BYD 등 중국 기업 점유율 확대 배터리 수요처가 전기차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 노출 3.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격차 축소와 구조적 취약성 한국 점유율 33.1%로 중국(47.2%)에 뒤처짐 OLED 핵심 기술 격차 1.5년 불과 (2024년 기준) 中 BOE 등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능력 한국 추월 파인메탈마스크, 노광기 등 핵심 소부장 해외 의존도 높음 Ⅱ. 중국발 공세의 구조적 위협 항목 내용 전기차 중국의 과잉 생산 → 해외 출혈경쟁 → 글로벌 가격 왜곡 배터리 CATL·BYD의 수직계열화, 단가 절감 구조 확립 디스플레이 중국 내수+보조금 확대 → 패널 공급과잉 및 가격 파괴 발생 공통 위협 저가 공세 + 내수 보호 + 직접 보조금 + 인프라 국가 지원 한국의 문제 세액공제 중심의 간접 지원 → 초기 적자 기업엔 실효성 없음 Ⅲ. 정책 제안: “산업 생태계 재설계”를 위한 전략 대전환 1.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환급제 도입 현행 투자세액공제 → 현금 직접환급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적자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구조적 문제 해소 미국 IRA·CHIPS법, 중국 지방정부 출자 등 글로벌 대응수준 맞춰야 📌 제도 도입안 예시: R&D·시설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와 무관하게 현금 환급 국세청·산업부 공동 심사, 정량적 평가 후 분기별 환급 2. K-전기차 산업 보호 및 전환 전략 국내용 저가 플랫폼 개발 지원 소형차, 경형 SUV용 2천만 원대 플랫폼 국산화 보조금 차등제 도입 국산 부품 비중 연동 보조금 지급 → 중국산 대비 형평성 확보 충전 인프라 공공 주도 확대 지방·농촌 포함 연내 2만 기 이상 설치 목표 3. 배터리 산업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비차량용 시장 개척 ESS, 군수·우주 전력, 산업용 배터리 등으로 수요 다변화 국산 소재 자립도 제고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소재 국산화율 80% 이상 목표 (2030년) 미래형 배터리 집중 투자 전고체, 리튬황, 코발트프리 등 차세대 배터리 국책 R&D 확대 4.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OLED·AI 디스플레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 BOE, CSOT 등과 같은 물량 공세에 대응한 공공조달 강화 플렉시블, 롤러블 등 차세대 제품군 기술 경쟁력 선점 중국 정부 보조금+토지 제공 사례 대비 → 국내 8.6세대 OLED 라인에 대한 직접 금융·보증 확대 5. 공급망 내재화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 기술 독립 테스트베드·양산 연계형 인증 플랫폼 구축 장비 시제품 성능 검증 시 민간 파운드리·디스플레이 팹 연계 Ⅳ. 지역 클러스터 전략: 산업 다핵화와 연계 지역 전략 산업 주요 기능 충청권 배터리 R&D 및 양극재 제조 중심 경기 남부 디스플레이 OLED 생산 및 공정장비 허브 대구·울산 전기차 소형 플랫폼·모터·인버터 특화 호남권 2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등 가공 소재 국내 소형 전기차 라인업 다변화 중국산 저가 SUV와 경쟁할 수 있는 소형, 중저가 모델 개발에 정책적 인센티브 확대. 팹리스(Fabless) 및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강화 스마트 EV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량 제어칩, 센서, 통신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투자 확대 및 세제 감면. 전기차 플랫폼 모듈화·표준화 지원 생산 단가 절감과 범용 플랫폼 확산을 위한 정부 주도 기술 컨소시엄 구성. 🔵 제언 2.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내 배터리 공정 자동화 및 고효율화 R&D 투자 중국산 배터리 대비 생산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지원. LFP 등 저가형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술 다변화 전략 병행 하이엔드(삼성·LG 계열 NCM)와 로우엔드(LFP 등 중국형) 시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이중 전략 필요. 해외 전기차 브랜드와 배터리 선탑계약 확대 유도 국내 배터리 업체와 유럽/미국/동남아 전기차 스타트업 간 B2B 연계 사업 확대. 🔵 제언 3. 공정경쟁 확보 및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대응 조치 국내 인증 및 보조금 정책의 합리적 조정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환경·품질 기준 강화. 외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영향 평가 및 세이프가드 검토 WTO 규범을 고려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사전 검토. FTA 내 상계관세 조항 검토를 통한 불공정 보조금 견제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 및 외교적 대응. 🔵 제언 4. 국내 수요 기반 확대와 내수 시장 보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시 국산 우선구매제 도입 검토 조달청 등 정부 부처에서 구매하는 전기차에 국산 우선권 부여. 중소·영세 운송업체 전기차 전환 지원 시 국산 조건 연계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업체 대상 보조금 지급 시 국산 전기차 사용 조건화. 충전 인프라 국산 부품 연계 지원 강화 충전기 및 관리 시스템에 국산 소부장 사용 시 보조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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