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
미·중 대비 현저히 낮은 기술 경쟁력:
휴머노이드 로봇: 고급형에서는 미국 대비 85~90%, 보급형에서는 중국 대비 90~95% 수준의 기술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감속기, 서보 모터, 서보 컨트롤러 등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조용 로봇: 한국의 제조용 로봇 산업 종합 경쟁력 점수는 75.9점으로 일본(98.5점)과 독일(95.4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중국(74점)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조달 및 수요 면에서는 뒤처집니다.
특허 출원: 최근 5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5,688건)과 미국(1,483건), 일본(1,195건)에 비해 한국은 368건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전체 로봇 특허에서도 중국이 78%를 차지하는 동안 한국은 5%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으로 부족한 투자 규모:
중국 정부는 로봇 산업에 1,370억 달러(약 188조 원) 규모의 국가 주도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휴머노이드연합' 지원금은 1조 원 수준에 불과하며, 5년간 정부 투자액은 연간 360억 원에 그쳐 중국의 270분의 1 수준입니다.
민간 투자 역시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로봇 업체 중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7%에 불과했고, 절반 가까이가 10억 원 미만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로봇 기업들이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취약한 AI 산업 생태계:
AI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지만, 한국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면 AI 산업 내 주도권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AI 민간 부문 투자 규모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로봇 특화 AI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밀 센서 및 액추에이터 개발 역량도 부족합니다.
경직된 R&D 지원 방식 및 인력 부족:
획일적인 '평준화' 방식의 R&D 지원은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로봇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대규모 산업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며, 기업 간 협력 생태계도 미흡합니다.
본론 3: 로봇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1.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 확대:
* 국가 주도형 벤처캐피털 펀드 조성: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첨단 로봇 산업에 대규모 국가 주도형 벤처캐피털 펀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1조 원 수준의 지원금을 넘어, 최소 수십조 원 단위의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및 보조금 확대: 로봇 R&D 투자 기업, 핵심 부품 국산화 기업, AI 기반 로봇 개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R&D 예산 확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4~5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장기적인 R&D 예산을 확보하고, 유망 기술 및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 AI 기반 로봇 핵심 기술 확보 및 생태계 강화:
* 로봇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RFM) 개발: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인 로봇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로봇의 자율성과 정밀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 고정밀 감속기, 서보 모터, 서보 컨트롤러 등 로봇 구동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품 제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산학연 협력 강화: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로봇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융합 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고, 정부의 매칭 펀드 및 오픈 소스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3. 로봇 산업 특화 인력 양성 및 유인책 마련:
* 로봇 및 AI 융합 인재 양성: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석박사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이공계 인재 유인: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로봇 및 AI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장학금, 연구 지원,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로봇 및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연구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여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실증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테스트베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 수요 기업과의 연계 강화: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과 로봇 개발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로봇 도입 비용 지원 등 상용화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 중국 로봇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 체계 개선:
* 로봇 산업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새로운 로봇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로봇 산업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로봇산업협회 역할 강화: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전략 수립 및 이행: 미국의 '로보틱스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나 중국의 '제조 2025' 정책과 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봇 산업 육성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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