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전략적 전환: 위기 대응형 → 기술 주도형 소부장 2.0
정책 전환의 맥락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특별법을 통해 대응형 국산화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첨단 전략기술 주도, 글로벌 시장 지향, 기술 초격차 확보가 핵심 목표입니다.
정책 현황 요약
R&D 예산: 2020~24년 약 6조원, 민간 포함 총 15조원 투입
품목 확대: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부문까지 확대
👉 제언
추진체계를 ‘수요-기술-양산’의 선순환 네트워크 기반으로 재설계
(기초소재 → 공정기술 → 양산기술 → 글로벌 공급망)
✅ 2. 핵심 품목 및 테스트베드 전략 강화
핵심품목 확대 필요
초정밀 소재·장비: EUV 레지스트·블랭크마스크·CMP 슬러리·건식 불화수소 등은 여전히 국산화율 낮음 (90% 이상 수입 의존)
테스트베드 인프라 조성
용인 소부장 테스트베드 ‘트리니티 팹’ 예산: 약 450억 원, 융자 1,200억 원 지정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수요기업과 R&D-생산 연계 확대
👉 제언
R&D시제품 → 공장 적용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 단계 강화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세액공제·인센티브, 인허가 규제 완화 등 지원 병행
✅ 3.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문제점
수출·내수 수요 확보 어려움, R&D 자금·인력 부족
대기업 중심 공급망에서의 ‘기회 비용 확대’ 및 협력 벽
👉 제언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 강화 + ‘메이드 인 코리아’ 우대 구매 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미니 팹·공동실험실 등 테스트베드 제공
소부장 기업의 주 52시간 예외·세액공제 인센티브 지원
연구자 근무 환경 유연화로 R&D 속도 향상 유도
✅ 4. 글로벌 협력 및 공급망 다변화
현황
ASML, AMAT, TEL 등 글로벌 장비 공급 기업이 연구센터 국내 설치
일본·미국·중국 제품에 대한 공급 의존도 여전 (대일 적자 확대 중)
👉 제언
ASML·램리서치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협력 증대
R&D, 생산, 기술이전 등 인프라 역할 강화 (지자체 특화단지를 활용)
미국 IRA 대응: 미주·유럽 중심 수출 역량 강화
중국 시장 진출 위한 수요처 및 로컬화 협력 지원
✅ 5. 인재·특허 및 제도적 기반 확충
인력·조직 제약
국내 소부장 R&D 인력 양성 부족, 실패 감수 조직 미흡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 선점 필요
👉 제언
연구시간 유연지원, 인재 양성 위한 교육-경력 로드맵 설정
소부장 전용 국가지원 펀드 및 민간 매칭 지원
특허 선점 전략: 핵심품목에 대한 국제특허 전략 집중
‘실패 감수형’ R&D 체계 도입: 장기 실험비·지속 연구 지원
📌 요약 비교표
분야 기존 추진 (소부장 1.0) 소부장 2.0 방향 주요 제언
정책 범위 위기 대응형 국산화 중심 글로벌 경쟁력 확보형 첨단 전략기술 주도 네트워크 기반 기술 연계
품목 범위 반도체용 소재·장비 중심 반도체 외 2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확대 품목 확대·공정별 연계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규모·위상 제약적 실증 체계 트리니티 팹 등 실증 인프라 강화 테스트베드 투자 강화
기업 지원 대기업 중심 대책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으뜸기업 지정·인센티브
글로벌 협력 과거 유럽·일본 중심 수입·도입 글로벌 기술협력 및 수출 전략화 ASML 협력, 수출 맞춤화
인재·제도 기반 단기 R&D 사업 중심 장기·특허·인재·제도 통합형 발전 특허전략, 연구자 유연지원
.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R&D 투자 및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 대한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여 실패 확률이 높은 핵심 기술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AI 기반 자율 실험실 구축을 확대하여 신소재 개발 및 공정 최적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질적·양적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국내 소부장 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증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 소부장 제품을 국내 수요 기업에 판매할 경우 판매 인센티브 지급 및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장 설립 및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국산화율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3. 글로벌 협력 및 시장 진출 확대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첨단 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제언
소부장 강국으로의 도약: 기술자립에서 기술주권 → 글로벌 경쟁 → 산업 생태계 단계로의 도약
핵심품 중심 전략: EUV 포토레지스트 등 고난도 품목에 집중 투자가 필요
중소기업 및 인력 체제 강화: 혁신, 민간 참여, 실패를 품는 R&D문화 육성
글로벌 연대와 협력: 경쟁이 아닌 공세적 협력 전략으로 전환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장기 지원, 특허·인력 육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견고화
위 전략들이 연계되어 추진될 때, 대한민국은 반도체 소부장을 넘어 글로벌 첨단소재·장비 강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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