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배경입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 및 이벤트성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공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며, 입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경쟁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경쟁의 확대는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의 불투명성과 평가의 자의성,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드는 브로커 구조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입찰 제도의 신뢰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심사위원제도의 구조적 한계”
문화이벤트 분야 입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사위원 브로커’에 의한 조직적인 입찰 왜곡 현상입니다.
현재 많은 발주처는 심사위원을 직접 위촉하거나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해 특정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 구조를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교수, 전·현직 공무원 등 100~200명 수준의 심사위원 후보를 풀(pool) 형태로 확보한 뒤,
공모에 지원하게 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금전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법령으로는 사전 차단은 물론 사후 적발도 매우 어렵다는 점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위원 공모나 선정 시,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자기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접적 유착 구조(브로커 개입)를 걸러내기 어렸습니다.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정성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큰 점수차를 주더라도 “개인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발주처에서 시행중인 점수표 공개는 사후 정보 확인에 그치며, 공정한 평가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점수 간극을 최소화해 평가하도록 하고있지만
이는 저가입찰을 조장하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 정성평가에서 큰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으니, 가격점수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는 결과)
3. 기존 제도의 한계
(1) 이해충돌방지 제도
현재도 일부 기관에서는 심사위원과 제안업체 담당자의 출신학교 등을 사전 신고받아 이해충돌방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심사위원이 직접 관련 업체에 연관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브로커를 통한 우회적 유착 구조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결국 “연결망 기반의 비리”는 이 제도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2) 점수표 공개 제도
점수표는 대부분 평가가 완료된 뒤,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합산 결과로서 공개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확인의 수단일 뿐, 심사 중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성항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점수 격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도, 시스템적 제동 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4. 정책 개선 방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 강화보다는 제도-시스템-정보를 결합한 통합적 개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1) 정성평가 통제 시스템 도입
- 정성평가 항목도 세부 평가 지표로 분해하고, 각 점수에 대한 서면 근거 작성 의무화
- 동일 항목 내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일정 기준(예: 20점)을 넘을 경우, 자동 경고 및 추가 근거 제출 요구
- 심사위원별 점수 분포 및 표준편차를 데이터화하여, 의심 패턴 발생 시 감사 대상 등록
- 심사 직전에는 공동 브리핑 및 평가기준 해석 공유를 통해 점수 기준을 최대한 통일
- 심사 당일 현장에는 **공정성 관리관(보조관)**을 배치하여 실시간 점검 수행
(2) 심사위원 이력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 구축
- 심사위원의 활동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평가 대상 업체, 점수 패턴, 심사 횟수 등)
-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고득점을 주거나, 점수 편차가 상습적으로 큰 경우 사전 경고 시스템 발동
- 심사위원 연간 참여 횟수 상한 설정(예: 연 3회)
- 브로커와 연계 가능성이 있는 위원은 리스트 관리 및 참여 제한 대상 등록
(3) 가격 점수 왜곡 방지를 위한 평가 구조 개편
- 가격 점수 상한제 도입: 예산 대비 85% 이하는 동점 처리해 과도한 저가입찰 방지
- 총점 합산 방식 대신, 기준 통과형(Pass/Fail) 평가 방식도 병행 고려
5. 기대 효과
위 개선책은 기존 입찰 구조에서 반복되는 심사위원 권리 남용, 브로커 개입, 정성평가 왜곡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일부 보완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입찰 제도의 신뢰 회복은 경쟁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콘텐츠와 제안이 실질적으로 선택받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가 기록의 전산화와 리스크 분석 체계는 장기적인 청렴 인프라로 작동하여, 반복되는 유사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벤트 산업은 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수단이자 플랫폼입니다. 이 산업의 성장은 반드시 공정하고 신뢰받는 입찰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저가 낙찰’이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품질 있는 콘텐츠에 합당한 평가가 주어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입찰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업계 내부의 실태를 직시하고, 이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발주기관과 정책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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