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라면 제주의 시대적 과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기존 4개 시·군이 모두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2.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가사무가 대폭 이양되면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로 인한 부작용과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다보니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민원까지 제주도에 쏠리는 이유입니다.
3. 반면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탓에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없다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주도의 위임사무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주민 불편은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폐단이 너무 큽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늘 화두였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제주도정부터 202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무런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장기간 이어져 온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 행정체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구와 세수, 경제기반이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대선 정국 등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인해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안갯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제주의 숙원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5.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 견제와 균형이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6. 이에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제주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민주성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36개 단체)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