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택 마련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7평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원하는 시기까지 거주하고 나갈 때는 반납하고 가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17평은 미묘한 기준입니다. 즉 신혼부부와 자녀 하나가 겨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부가 원하면 무기한 거주할 수 있고 대신 넓은 평수로 확장하고 갈 때는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자녀를 둘 이상 낳을 수 있는 경제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 거주, 매매 및 양도 불허, 주택 소유자 불허 등 거주 조건은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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