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병력 수급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대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정예 기술병 중심의 스마트군 체계 전환과 함께, 전 국민의 기초 안보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남성: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 본복무는 자율 선택
모든 남성은 6~8주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합니다. 이후의 본 복무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징병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지원에 기반한 모병제로 전환합니다.
복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민간 안보보조 인력이나 지역방위 임무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2. 여성: 기초군사훈련 자율 참여 +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
여성은 기초군사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실질적인 훈련 내용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훈련은 성인지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며, 여성의 일상과 연계된 현실적 자기방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주짓수, 태권도 기반 호신술, 제압기술, 위험 회피 및 탈출 요령 등 실전 대응 훈련을 포함하여 자기 보호 능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3.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센티브: 남녀 모두에게 제공
훈련 수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인센티브가 남녀 구분 없이 부여됩니다.
“국가안보 시민 인증서” 발급: 자발적 안보참여 공식 이력
사회봉사 점수 인정: 대학, 청년정책, 장학금,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평가 요소로 활용
국가기술자격, 전문 직업군 진출 시 우대
공공기관 및 일부 민간기업 채용 시 참고 경력으로 인정
안보·재난 관련 직무 희망자에게 군사훈련 이력 활용 가능
가산점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방식은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4. 기초군사훈련 내용: 남녀 공통 기반 + 맞춤형 심화 교육
훈련 내용은 기본 커리큘럼은 남녀 공통, 이후 실제 상황에 맞춰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특화된 실전 대응 훈련을 병행합니다.
구분 내용
공통 기초 응급처치, CPR, 재난·화재·지진 대처, 생존기술, 공동체 훈련, 안보의식
남성 심화 총기 분해조립, 사격술, CQB(근접전투기초), 칼 및 무기 위협 대응
여성 심화 주짓수·태권도 기반 호신술, 탈출기술, 제압·회피훈련 등 현실적 자기방어 중심 훈련
5.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 시범 운영
남성 기초훈련 개편 및 자율복무 구조 설계
여성 자율훈련 도입, 지역 훈련센터 확보
스마트군 관련 병과 개설
2단계 – 제도 정착
징병제→모병제 병행
훈련 이력 사회적 인정 확대
여성 참여 인센티브 법제화
3단계 – 정예 스마트군 완성
AI·로봇 기반 정예군 체계 확립
기초군사훈련을 국민안보교육으로 정착
6. 기대 효과
병력자원 감소 대응 + 전투력 정예화 -> 스마트군대(AI,드론 등)로의 전환
남녀 모두의 실질적인 자기방어력 향상
국민 개개인의 재난·위협 대응력 제고
안보교육의 일상화 → 군 복무에 대한 명예 회복
모병제 전환의 기반 확보 → 사회적 수용성 상승
이제는 단순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역이 아니라, 국가와 자신을 함께 지키는 안보 시민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시대.
이 정책은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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