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1) 2025년 7월 16일, 충남 예산군 에서 공사 현장 인접 둑이 폭우에 붕괴, 마을 전체가 1시간 내 침수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전에 예측 가능했음에도 무시된 ‘예고된 인재’입니다.
이는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청주 지하차도 침수와 유사한 인재
(2)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구조적 인재(構造的 人災)
(3) 반복된 원인
가. 위험 징후를 무시한 관성적 행정
나.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 재난 시스템
다. 실시간 현장 데이터 부재, 부처 간 정보 단절
라. 공무원 사회의 사고 불감증과 면책 문화
2. 문제점
1) 사전 경고 무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험 징후를 신고했으나, 행정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늦장 대응함.
2) 관리 책임 부재 : 시공사와 발주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실질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3) 현장 실시간 정보 부족: 둑, 옹벽,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함.
4)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기존 예산은 훈련·매뉴얼 중심으로 소모되고, 예방 인프라에는 소홀함.
5) 사후 대응 중심: 항상 사고 후 수습 위주로 진행되며, 사전 예방 체계가 구조적으로 약함.
3. 정책 제안 : AI 기반 '예고 인재 방지 플랫폼' 구축
(1) 제안 핵심
사전 예측 + 실시간 경보 + 책임 이력 추적 을 통합한 AI 재난안전 예고 플랫폼 구축
(2) 주요 내용
1) AI 기반 위험 인식 센서 네트워크 설치
2) 하천, 둑, 옹벽, 지하차도 등 취약 지점에 센서 및 CCTV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3) 기상, 수위, 구조물 진동, 지반 침하 등 5대 위험요소 실시간 수집
4) AI 예측 알고리즘 도입
5) 누적 강우량 + 시설노후도 + 주변 공사 이력 → AI가 붕괴·침수 위험을 조기 예측
6) 위험도 ‘시각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자동 경보 발송
7) 사고 이력 기반 공직자 책임 추적 시스템
8) 주민 제보·민원·감사 결과 연동하여, “사전에 경고받았는지 여부” 추적
9) AI로 “책임 회피 이력” 가시화 → 인사평가·감사 결과에 연계
10) AI 기반 자동 경보 및 주민 알림 시스템
11) ‘한계치’ 초과 시 즉시 주민 대상 문자+스피커+앱으로 자동 알림
12) “00지점 둑 붕괴 가능성 높음, 긴급 대피 준비” 등으로 구체화
13) AI 기반 중앙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14) 국가 재난상황실 내 “AI 예측 상황판” 신설
15) 국토부·행안부·지자체 데이터 실시간 연동
4. 기대효과
1)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되어 인재 방지 가능.
2) AI 기반 위험 경보 시스템으로 대응 속도와 정확도 향상.
3) 책임 회피 행태 차단: 위험 경고 무시 시 이력 기록·추적으로 책임행정 강화.
4) 신산업 창출: 센서·AI 기반 공공안전 기술 산업 활성화.
5) 국민 체감형 안전정책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눈에 보이는 안전행정’ 구현.
5. 추진 로드맵
1) 2025년 하반기: 사고 위험 높은 시범지역부터 AI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적용
2) 2026년 상반기: 전국 주요 위험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구축
3) 2026년 말: 중앙정부-지자체 간 통합 관제 시스템 연동
4) 2027년 이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공사장·물류 등 분야에 적용
6. 결론 및 요청사항
1)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는 ‘예고된 인재’는, 단지 운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 이 없고, 책임 있는 행정이 부재한 결과입니다.재난이 아닌 무책임이 위험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 예산 사고. 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사고 후 엄정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고 전 시스템 혁신이 더 절실합니다.
3) AI 기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국민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 기술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4)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AI 재난 플랫폼 혁신사업”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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