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1. 제정 필요성
□ 미, 중, EU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으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음
□ 미·EU의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이차전지 업계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차전지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함
□ 반도체 이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지금의 경쟁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반이 무너지면 디스플레이처럼 주도권을 잃고 시장을 내어주게 되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절실함
2. 이차전지산업 동향 및 현황
□ 미, EU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하며 이차전지산업 또한 동반 부진을 지속하고 있음
□ 세계 이차전지 시장 성장률은 2021년 106%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7% 성장에 그치고 국내 배터리3사 시장 점유율도 20% 아래로 하락함
□ 에코프로는 2023년 하반기부터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여 전 계열사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엠은 생산설비 투자금액을 5천억원 축소하고 머티리얼즈도 2,020억원 축소하고 준공시기를 2026년 말로 지연 공시하였음
□ 영업이익은 포항지역 기준 2022년 5,316억원에서 2023년 2,227억원으로 2024년에는 –2,35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하면서 성장률이 2022년 180%에서 2023년 –58%, 2024년 –205%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고용현황은 구조조정 대신 가동률을 낮춰 대응하고 있으며 2022년 1,523명, 2023년 2,055명, 2024년 2,298명으로 고용규모를 해마다 축소하고 있음
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통령 소속의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신설
□ 이차전지산업 지원·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진흥원 설립 또는 기관 지정
□ 산단,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등 산업부 장관이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
□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산업기반시설, 주건환경 개선시설, 국내복귀 기업 설비 투자
□ 학교 및 연구기관 등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 국가연구개발 지원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 특례, 생산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특례 등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접 지원 특례
□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 운용
4. 이차전지산업의 중요성
□ 이차전지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과거 철강이 산업의 쌀이라면 이차전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의 심장으로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모빌리티, 신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자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과 소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 수 있고 제조 및 대규모 설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5. 건의사항
□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토대로 기업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으로 변화하는 정부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 드림
□ 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및 국가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막대한 운영비와 구축비가 소모되는 이차전지 염처리수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건의 드림
□ 이차전지산업은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새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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