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또는 허브로 기능하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상업, 주거 등 도시성장의 거점 역할
ㅇ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형성, 유동인구 증가,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
ㅇ (도시재생의 매개체) 철도역 및 주변 공간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
ㅇ (접근의 편리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교통시설로서 모두에게 열린 공간
2. 현황과 문제점
□ 도시의 중심거점인 철도역은 상업‧업무공간으로 복합개발 수요가 많았으나, 팬데믹 이후 개발 사업성이 약화
ㅇ 2010년 이후 철도역이 수익성 개발을 넘어 도서관‧어린이집‧헬스센터 등 도심 속 생활·문화 공간으로 점차 진화되었으나,
-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건축 및 사후 관리가 어렵고, 도시의 생활 인프라 향상과 공공 서비스 확대 효과가 제한적
3. 철도역 ‘생활중심 플랫폼’ 추진방안
□ (생활중심 플랫폼) 철도역과 보건‧노유자‧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을 결합하여 통합 “생활거점” 중심 인프라 구축
□ (필요성) 철도역을 “생활중심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경우, 접근성 등 이용고객 및 시설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 발생
① 철도역은 이미 유동인구와 대중 접근성이 우수하며, 한 공간에서 복수의 공공서비스를 원스톱 이용가능
② 개별 건축 시 중복되는 엘리베이터 등 설비 통합으로 중복예산 최소화 및 유지보수 등 관리 효율성 향상
③ 낙후된 지역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 도입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과 철도역 주변의 활력 제고
④ 장애인 편의시설(휠체어 경사로, 점자 블록 등) 통합 설계 등 ‘배리어프리’ 기준 적용으로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향상
⑤ 복합건물로 설계 시 공조·조명·태양광 등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탄소배출 절감
⑥ 한 공간에 여러 기능이 있어 통합 CCTV, 통합 방재 시스템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가능
⑦ 감염병 확산, 재난 등 위기 상황 시 “생활중심 플랫폼”이 임시 방역소, 구호시설, 상담센터 등으로 활용 가능
□ (효과) 철도역을 “생황중심 플랫폼(도서관 + 어린이집 + 보건소 등)”으로 통합개발하면, 공간절약·편의성 외에도,
ㅇ 국가의 친환경·포용적 건축물 정책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모델 구축 가능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지자체 간 대상역사, 통합시설 종류, 예산 분담 등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정책 협의 및 대상사업 확정, 건축 예산확보(기재부 협의), 추진사항 점검 등
ㅇ (국가철도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대상역사 건축‧시설관리, 플랫폼 공간 지자체 임대 등 재산관리 수행
ㅇ (지방자치단체) 대상역사‧시설 협의 및 확정, “생활중심 플랫폼” 운영, 플랫폼 사용료(유지관리비 포함) 부담
4. 세부 추진과제
1) 신규 추진과제
□ (보건소.지소 설치) 철도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검진, 예방접종(독감 등) 등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
ㅇ (필요성) 철도역은 대중교통의 주요 거점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반면, 접근성이 좋아 신속한 검진과 감시 가능
ㅇ (효과) 철도역 내 보건소는 공공보건의 ‘접근성’을 혁신하고, 전염병 대응과 교통약자 배려를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한 공공의료 모델
□ (문화센터 설치)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기회의 제공을 통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
ㅇ (필요성) 철도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노약자‧장애인 등이 문화예술 접근이 용이
ㅇ (효과) 철도역 문화센터는 단순한 여가 제공을 넘어 문화복지, 평생학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로 모두가 ‘행복’한 삶에 기여
□ (행정복지센터 설치) 모두에게 균등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구역 통폐합 등 정부정책에 기여
ㅇ (필요성) 정부의 행정‧복지서비스는 누구든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임
ㅇ (효과) 행정복지센터 감소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 효율적인 대안 모델
2) 기존 추진과제
□ (키즈레일 철도 어린이집) 역사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자녀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보육문제 해소
ㅇ (추진현황) 시범사업으로 ‘평내호평역 어린이집(‘19.3월)’ 개원 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5개 역으로 확대 시행 중
ㅇ (효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육체적 부담경감과 더불어 친환경 자재 사용과 넓은 공간으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개선
□ (도서관 설치) 출퇴근 시간대의 직장인이나 대중교통 이용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계층 간 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ㅇ (추진현황) 경원선 가능역에 ‘가재울 도서관(’17.12월)’은 지상 2층, 연면적 1,908㎡로 설치 되어 직장인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ㅇ (효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리를 확대하며, 인문학과 통합형 인재 육성 및 AI 등 신성장산업 지원
□ (창업공간 조성)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철도역이 창업 지원, 청년 활동, R&D 공간으로 변화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
ㅇ (추진현황) ‘19.7월 안산선 고잔역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신규 스타트업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Station-G(안산)’을 조성
ㅇ (효과) 스타트업 육성으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5. 제언 결론
□ 철도역은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국민의 일상과 늘 함께하는 “생활중심 플랫폼(Life-hub platform)”임
ㅇ 기존 ‘교통+상업’중심에서 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교통+보건+문화+복지 등)으로 철도역의 역할 변화가 필요
ㅇ 이를 통해 공공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
※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 보내드림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