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요청사항: 장기 미운영 중인 대불 임항철도 철거로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 효율 제고 제안 요청
1. 철거 제안 배경
❍ (개설 목적 한계)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항철도 노선이 개설되었으나, 주요 수요처로 기대했던 영암테크노
폴리스(대불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실적이 저조하여 철도 기반의 물류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조선업과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단지 업종이 재편되면서, 해상 및 도로를 통한 대형 중량물 운송이
주를 이루어 철도 물류 활용도는 급격히 감소함
❍ (시설 활용도 저하) 현재 임항철도는 본래 화물 수송 기능에서 이탈하여 전동차 시험선으로 전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됨
❍ (단지 내 동선 단절) 철도 노선이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인 대불로와 대불역로를 가로지르며 동선을 단절시키고 있어, 산업단지 내
물류 이동과 교통흐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함
2. 문제점 및 철거 필요성
❍ (물류장애 요소) 철도 구간이 산업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를 단절시켜 중장비 및 자재 운반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함
❍ (토지 활용 비효율성) 철도 부지는 산업단지 내 토지 연계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제한하며, 향후 조선소 부지 확장 및 기반시설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함
❍ (수요 변화 미반영) 산업단지의 물류 방식이 철도에서 해상 및 도로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시설이 그대로 존치
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함
❍ (시설 유지의 비경제성) 실제 운영 목적이 변경되어 물류 기능은 상실된 상태이나, 여전히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여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우려됨
❍ (공간구조 개선 필요) 철거를 통해 산업단지 내 교통 동선과 공간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물류 흐름 개선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공간 확보가 가능해짐
3. 사업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 대불로와 대불역로 사이 구간(지번: 330-9, 601-13 일원)
4. 사업 기대효과
❍ (물류 흐름 개선) 철도 철거를 통해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며 산업단지 내 물류와 교통 흐름이 효율적으로 개선됨
❍ (산업경쟁력 강화) 조선 및 해상풍력 등 전략산업에 맞는 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간 연계 효과 제고가 기대됨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 활동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증대됨
5. 건의사항
❍ (철거 협조 요청) 임항철도 철거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대안 조치 병행 추진) 철거가 어려운 경우, 산업단지 내 단절된 동선 확보를 위해 건널목 설치 등 대안 마련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비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
6. 협조 요청 기관
❍ 철거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라남도, 영암군
❍ 건널목 설치 관련: 영암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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