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값이 오르면 좋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것을 좋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중 전세제도라는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투기를 부채질하는 몇십억짜리 전세?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도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안하고 싶은것은
전세자금에 대한 임대인의 종합소득신고시 간주소득비율을 누진단계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 입니다
당분간
1. 소액 전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억원까지는 지금방식대로 유지하고
2. 5억초과구간 부터는 간주소득세율을 3% 1억씩, 전세자금이 올라갈때 마다 1%씩 상향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최고 간주소득세율은 연30%정도로 조절
3.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세제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칠수 없게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4. 50억 60억 전세라는 것은 너무나도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제 생각이오니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전문가님들이 다듬어서 전세 끼고 갭투자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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