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가덕도 신공항 등)에서 정치적 압박이 설계·시공 조건에 영향을 준 정황이 존재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짐
•따라서 시작부터 투명한 입법제도와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2. 현행 법제의 문제점 분석
•현재 한국에는 공식적인 로비스트 등록제가 부재하며, 실질적인 로비 활동은 비공식 채널 및 전관 예우에 의존하는 구조
•제도적 공허로 인해 법적 투명성 및 규제력이 약함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등은 존재하지만, 특정 정책이나 대형 사업 구체적 로비와 연계된 사안에 대한 사전 차단 규범은 미비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ICT 분야 규제 법안, 플랫폼 공정 규제 법안 등이 논의되었지만, 입법 절차와 조율 문제로 실질적 제도화에 실패
•따라서 제안하는 입법은 로비 규제의 제도화, 사전 공개·사후 제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3. 핵심 정책 제안 구조
① 로비스트 등록제 및 공개 의무화
•모든 **이해관계자(기업, 시민단체, 지방의회 포함)**는 로비 활동 시 사전 등록 및 활동 내용 공개 필수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벌금 및 입찰 자격 제한 조치
•외국 사례처럼 로비 정보 공개 시스템을 공공 구축
② 대형 정책·사업의 로비 사전검증 절차 도입
•국회 입법안 또는 행정 구조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
•예: 국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조건 지정, 특정 기업 우대 조항 등 사안에 대해 제3자 검증 권한을 부여
③ 중립적 입법 평가 기구 설치
•입법 예고 단계에서 입법평가청 또는 SOC정책 평가 위원회와 같은 독립 조직이 타당성, 로비여부,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 평가
•보고서 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언론에게 공개하며, 로비 의혹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기관에 보고 의무 및 해명 책임 부여
④ 강력한 법적 제재 규정
•입찰 담합, 정책 로비 수수료,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사익 추구 시 다음 조치 시행:
•행정적: 사업 중단, 참여 기업 제재, 공식적명단 공개
•형사적: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관련 법률 적용 강화
•정치적: 국회 징계 권한 강화, 공천 제한, 연속비례대표 제한 등
⑤ 정치자금 및 수입원 완전 투명 공개
•정치인의 개인 또는 조직의 모든 정치자금은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기업·개인 기부자의 소속·사업연관성·이해관계 명시 의무화
⑥ 제도 실행과 감시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시민단체·전문가·감시단 포함된 외부자문위원회 구성
•제보, 고발 채널을 마련하고 소액보상 제도, 언론 제보 보호 장치 도입
4. 제안 법률 구성 체계 📑
법률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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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투명법 로비 등록, 로비 내용 공개, 처벌 규정
SOC 및 주요 국책사업 검증법 예타 면제, 설계 변경, 예산 증액 시 제3기관 검증
입법평가법 입법 사전검증 기구 설치 및 보고·공개 의무
정치자금 완전공개법 기부자·정치자금 소액 공개, 불투명 거래 방지
공공계약 부패방지법 강행 정책 로비 사익 연루 기업·개인 제재 강화
5. 적용 사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적용된다면
•예타 면제 사전 공청회와 입법평가 보고서 진행 → 경제성·환경성 재검토
•현대건설과의 설계논의, 지반조건, 예산책정 과정 로비 정보 공개 시스템에 자동 등록
•잠재적인 로비 관련 증거가 발견되면, 입찰 제한 및 국회 징계 조치 발동
•정치자금 및 기부자 명단 공개 통해 특정 정치인·정당과 기업 간 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남
6. 결론 및 기대 효과
•절차 단계에서부터 로비 내역과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제3자 검증이 가능한 구조 확립
•특정 기업 ‘살리기’를 위한 혈세 낭비와 정치적 꼼수 방지
•국민의 신뢰와 입법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구축
•법치주의 강화와 함께 민주적 절차 중심의 정책 추진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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