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연구하는 조성찬 연구자입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러수호통상조약은 고종의 북방정책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은 청의 내정간섭을 견제하고 일본 등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러시아와 외교·군사·무역 관계를 맺은 첫 공식 문서이며, 후속으로 1888년 조러육로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종의 외교는 러시아에 대한 ‘공러의식’을 극복한 실용외교의 예시였습니다.
노태우 정부도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방정책을 본격화하며 소련과 국교를 수립(1990)했습니다. 이는 고종의 정책과 유사하게 러시아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한 실용주의 노선이었습니다. 한러 관계는 이후 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러시아 포비아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전략’을 제시하고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으나, 코로나19와 정권 교체로 정책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경색된 관계가 신북방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5년 7월 7일, 조러수호통상조약 141주년을 맞아 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러시아 인식이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조선 말·한국전쟁 등의 역사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조선의 자주 외교를 도왔고 한국전쟁은 내전 성격이 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언론이 부추긴 반러 감정을 점검하고 러시아와의 실용 외교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중단된 동방경제포럼 참가를 재개하여 북방 아젠다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 관광 협력 등 소프트한 경제협력을 통해 실질 성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신북방정책 추진 조직을 신설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고종과 노태우의 외교 유산을 계승해 러시아와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실용북방정책’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체 보고서 : https://blog.naver.com/hanas2019/2239383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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