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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약점인 연방제, 그리고 관세
- 강대국의 그림자 속 약점을 공략하라 -
최근 미국은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과 함께, 주요 동맹국들마저 이 관세 압박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분산된 내부 권력 구조를 지닌 나라이기도 하다. 바로 연방제(Federalism) 때문이다. 이 체제는 각 주(state)가 독자적인 입법·행정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중앙정부(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틀을 조정하는 구조다. 중앙정부가 통상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각 주는 환경, 노동, 조세, 규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독립적인 정책을 집행한다.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해당 품목이 진입할 주정부의 규제장벽(검사 기준, 유통 법률 등)이 높다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협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처럼 관세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 상황에서는 연방정부만이 아닌, 산업이 밀집된 ‘주(州)’ 단위의 이해관계를 공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등은 보호무역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산 전기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현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조선·물류 산업이 강한 동부 연안의 일부 주는 관세 완화를 통해 해운·수출입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주마다 입장이 다르고, 때로는 이견이 첨예하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테크 기업들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환경·노동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하다. 이 주는 연방정부가 완화한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과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서도 그러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연방정부 기준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의 분산된 권력구조는 협상의 불확실성을 내포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개별 주를 설득하고 우호적으로 만든다면, 연방정부의 입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예컨대 반도체 관련 장비나 원료에 대해 고율 관세가 논의될 경우, 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주와 직접적인 산업 협력이나 투자 약속을 통해 반발을 유도하면, 주 상원의원들과 기업 로비단체가 연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미국 헌법상 주정부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공청회, 청원, 연방법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관세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단체와도 연대한다면, 미국 내부에서부터 관세정책의 정당성에 균열을 낼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단일하고 막강한 국가지만, 실상은 50개의 주와 수백 개의 로비세력이 얽힌 느슨한 연합체다. 이 구조는 힘의 분산이자 곧 약점의 분산이다.우리가 이 점을 활용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내부 균열을 읽고 그 틈을 공략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연방제는 국가의 기반이자 가장 취약한 고리다. 지금과 같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연방정부라는 거대한 본체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를 받치고 있는 약한 연결고리들 — 주정부, 지역 산업, 시민단체 —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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