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일부 지역과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차입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있고, 이익은 금융권이 챙기고 있다.
1. 국민의 ‘이자 절벽’은 외면한 채
현재 시장금리는 하락 추세다. 일부 주담대 상품의 고정금리는 이미 3%대 후반까지 내려왔다. 기존에 5~6%대 고금리로 대출받은 서민, 중산층은 당연히 갈아타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제한하면서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는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예를 들어, 4.9%로 3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 3.7%로 갈아탈 경우 연간 약 360만 원, 10년간 3천6백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막아버리면 결국 국민은 비싼 이자를 계속 물고, 금융사는 아무 노력 없이 폭리를 유지하게 된다.
2. 형평성과 논리의 부재
정부는 투기 억제 명목으로 일부 지역, 일부 상품에 한정해 대환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대환이 가능해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아끼는 반면, 규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주거 지역이나 대출 시점에 따라 국민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성마저 훼손한다.
3. 대환은 투기가 아닌 ‘이자 절감 행위’다
정부는 대환을 투기 목적의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대다수 서민에게 대환은 ‘추가 대출’이 아니라 기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전한 금융 행위다.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원금 유지 조건의 금리 변경인데, 이조차 제한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보다 ‘시장 개입’에 집착한 결과로 보인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금융기관 수익 보호용이어서는 안 된다.
4. 이대로면 금융사 배불리는 결과밖에 안 남는다
대환을 못 하면, 고금리 대출자는 끝까지 금융사에 높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가지 않고 금융권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민은 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금융사는 아무 일 없이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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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책의 목적은 ‘국민 이자 부담 완화’여야 한다
정책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주택금융과 같은 생계 밀접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 현재처럼 대환을 막아 국민을 고금리 대출에 묶어두는 정책은 금융사 배불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즉시 대환대출 제한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표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형평성 훼손과 금융 편향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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