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은 불투명하고, 국회 청문회는 정쟁화되어 본래의 검증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후보자 낙마와 임명 철회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제안한다.
■ 주요 문제점(과도한 인신공격과 정치적 공세, 후보자 낙마, 정책 집행의 부재 등 부작용이 너무 많음)
-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정책·역량 검증이 소외됨
- 행정부의 검증 기능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블랙박스’로 인식됨
- 수사기관 중심 검증은 권력 집중 및 남용 우려를 초래함
- 청문회 기간이 짧아 심층 검증이 어려움
-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도 미흡함
- 검증 기준과 절차가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존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족함
■ 제도적 개선 방안(외부 조사 전문가 보강 필요)
- 행정부 사전 검증 기능 강화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고위공직자 검증의 핵심 조직으로 육성
- 공직 윤리,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독립성 보장
- 검증 매뉴얼과 질문지 표준화, 정보 공개 범위 명확화
- 수사 기능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 방지
- 국회 청문회 기능 재정립
- 도덕성 검증은 사전 단계에서 수행하고, 청문회는 정책·역량 중심으로 전환
- ‘서류 검증 소위원회’ 도입으로 도덕성 검증을 서류 중심으로 분리
- 청문회 기간을 최대 30일로 유연화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 확보
- 외부 전문가 포함 TF 검증위원회 구성
- 법률·행정·학계·법조계·시민사회·IT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검증 기준 설계, 평가 참여, 제도 개선 자문 역할 수행
-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국회 및 대통령실에 의견 제출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에 명시
■ 법률적 재정비 방안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 대상, 항목, 절차, 정보 제출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
-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간 균형을 고려한 정보 공개 기준 마련
- 허위 진술 및 자료 미제출 시 실질적 제재 조항 포함
- 외부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통해 제도적 정당성 확보
■ 단계별 추진 전략
① 시스템 설계 및 법률 초안 마련 (12개월): 시범 적용, 운영 지침 제작, 제도 보완
③ 전면 시행 및 정기 평가·개선 (상시): 제도 정착, 지속적 개선, 전문 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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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및 주요 차관급 이상 정부 지명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 시스템 설계 및 법률 초안 마련 (3~6개월)
O 목표
- 현행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모델 설계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초안 마련
O 주요 활동
- TF 구성: 법률, 행정, IT,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10~15명 선발
- 현행 인사청문회 및 행정부 검증 절차 분석
- 미국·영국·독일·일본 사례 비교 분석
- 검증 기준, 항목, 절차, 정보 공개 범위 등 설계
- 법률 초안 작성: 검증 대상, 주체, 권한, 제재 조항 포함
- 대통령실, 국회, 시민사회와의 초기 협의 진행
O 기대 성과
- 제도 설계의 방향성 확립
- 법률 제정의 기초 마련
-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 2단계: 파일럿 운영 및 매뉴얼 개발 (6~12개월)
O 목표
- 설계된 시스템을 일부 직위에 시범 적용
- 운영 매뉴얼 및 평가 기준 개발
- 제도 실효성 검증 및 보완
O 주요 활동
- 파일럿 대상 선정: 차관급 또는 비정무직 고위공직자 중심
- 검증 질문지, 정보 수집 방식, 평가 지표 등 매뉴얼화
- 외부 전문가 참여 검증위원회 시범 운영
- 검증 결과 분석 및 제도 보완
- 국민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국회 청문회와의 연계 방식 테스트
O 기대 성과
- 시스템의 실효성 확인
- 운영 지침의 표준화
- 국민·언론의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기대 효과
- 고위공직자 검증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제고
- 국민 신뢰 회복 및 국정 운영 안정화
- 정쟁 완화, 청문회 생산성 향상
-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행정부·국회·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 구축으로 검증 시스템의 공공성과 신뢰도 강화
■ 3단계: 전면 시행 및 지속적 개선 (상시)
O 목표
- 모든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에게 시스템 적용
- 제도 정착 및 지속적 개선
-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 체계 구축
O 주요 활동
- 법률 제정 완료 후 전면 시행
- 인사정보관리단의 조직 강화 및 예산 확보
- 국회와의 정보 공유 프로토콜 정례화
- 외부 검증위원회 상시 운영
- 정기 평가: 검증 결과, 청문회 효율성, 국민 신뢰도 등
- 전문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도 개선을 위한 연례 보고서 발간
O 기대 성과
-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고위공직자 검증의 신뢰도 향상
- 정쟁 완화 및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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