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조직 첫 편성할 때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를 흡수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통일부 명칭을 바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을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통일에 대비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부서입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 상황에서 부서 명칭만 변경하는 행위보단 외교부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 역할에 충실히 했으면 합니다. 합친 후 외교부 명칭을 외교통일부로 바꾸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요지는 “외교부, 통일부 통합”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악화 시 통일부의 기능이 축소되어 외교부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다만, 통일 관련 정책의 특수성 및 효율성, 통일정책 전담부처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할때 현행대로 통일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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