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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척결

작성자소유환

제안일자2025.07.18

조회수26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을 폐기해서,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 진술은 모두 반려해야합니다. 성범죄에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이 처벌받지 말아야합니다. 성범죄 판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립해주세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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