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기후위기, 감염병, 재난·재해, 치안 불안,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교한 기술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고성능 센서 및 통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각 분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SK, 한화,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이 개별 기업이나 독립적인 연구소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적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개발 체계는 아직까지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술기반 Task Force(전담조직)를 형성하여 사회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공성과 상업성 모두에 연계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Ⅱ. 제안 내용
1. 첨단기술 기반 Task Force 체계 구축
정부는 각종 재난, 감염병, 환경,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적 사안에 대해 **‘기술 대응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이에 맞춰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SK, 한화 등의 대기업 기술부서와 혁신 스타트업이 상시 참여 가능한 공동 Task Force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 TF는 기술의 융합, 신속한 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 공공 도입까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공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 검증과 인증에 참여합니다.
2. 기술 집약형 협업 공간 및 인프라 마련
TF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리적 공간(Tech Force Hub) 또는 디지털 공동작업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각 기업의 기술 자료, 하드웨어 모듈, API, AI 모델, 통신 인프라 등을 즉시 연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3. AI·드론 기반 공공 대응기술의 상징적 개발 예시
본 정책의 대표적인 응용 예는 ‘AI 기반 재난 탐색 드론’ 개발입니다.
스타트업의 창의성, 네이버의 AI, 삼성·LG의 고성능 카메라 및 베터리, 한화의 무인운용기술, SK의 통신인프라를 융합하여, 홍수·산불·붕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탐색·인식·분석하고, 중앙관제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한 달 내 시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이 가능하며, 119 및 지자체 재난 대응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4. 공동특허 및 공동사업화 구조 도입
TF 활동 결과물에 대해선 공동 특허 출원 또는 공동 창업법인 설립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 간의 지재권 기여도는 사전 평가와 계약에 따라 명확히 설정되며, 정부는 이러한 협력 구조를 인정받은 결과물에 대해 공공 조달 우선구매, 사업화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기술이전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분쟁을 방지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 특허전문기관이 공동성과 관리 및 중재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조정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
5.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 확립
본 정책은 단지 공공 대응 기술에 머물지 않고, 시장성 있는 기술을 공공을 통해 먼저 실증하고 신속하게 민간시장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공공기관은 인증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은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과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순환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Ⅲ. 기대 효과
재난·안전·환경·치안 분야 기술 대응 속도 향상
대기업·스타트업 간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 촉진
공공 기술 활용과 상업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
공동지재권 관리로 기업 간 분쟁 예방 및 동기 유지
대한민국의 기술을 체감형 국민 복지로 연결하는 효과
Ⅳ. 제도적 연계 제안
「기술기반 공동TF 및 공공상용화 지원법(가칭)」 제정
공동특허·공동창업 추진 시 조세 감면 및 R&D 가점 부여
스타트업 참여형 민관 R&D 펀드 신설
공공기술 인증 및 조달 연계 체계 개선
중앙관제센터-지자체-관계기관 간 실시간 연계 체계 도입
Ⅴ. 결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합하고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의 자산, 스타트업의 민첩함, 정부의 공공성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단 하루 만에도 인명을 구하고, 단 한 달 만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기술로 지키되, 기술은 협력으로 완성된다.”
이제, 그 협력의 틀을 제도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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