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동차 우회전 차량의 의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 당국에서 낸 정책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후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된다라는게 정책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 됩니다. 과연 이 대책으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정책은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통의 우회전 차량의 경우 합류 차로의 직진 주행이 정지된 상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며 운전자는 합류하는 도로의 차량을 신경쓰지 횡단보도를 신경쓰지 못합니다. 대형 화물차들의 경우는 시야각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겠죠. 물론 천천히, 완전 정지후 란 단서를 단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이 현실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우회전 차량 행열은 보통 막히기 마련 입니다. 곡선주행이기 때문에 막히는데 뒷차가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빠르게 지나가야 한다는 심리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뭔 말 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얘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단속으로서 막을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모든 교차로에 단속 경찰관이 매일같이 모든 국민이 몸에 베일때까지 해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 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은 현행 교차로 횡단 보도를 10M 뒤로 미루자 입니다. 결국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당 교차로에 신호를 설치한다면 운전자들이 신호 위반을 할 일이 없습니다. 신호 위반인 상황에 놓이게 하고 운전자의 판단에 의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소가 생깁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편의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허무한 사고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보행되어야 하는 안전권이 우선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자께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 및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성을 증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일정거리 이격하는 시설 개선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내용의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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