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두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은 최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상태다. 주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된다.
- **허위·미끼 매물**: 시장 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꼽히는 문제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핵심 원인이라고 인식한다. 소비자(79.8%)뿐 아니라 판매자(98.1%) 역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여긴다.
- **위장 당사자 거래**: 실질적인 판매자가 아닌 사람이 거래에 개입하거나, 딜러 신분을 감추고 개인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잦다.
- **성능 점검 기록 미고지 및 신뢰도 저하**: 중고차의 상태나 이력,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 사고 이력 고지의 범위가 법적 기준과 소비자 기대치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 **침수차, 품질 보증 미이행**: 침수차량을 고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 후 품질 보증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 **정보 비대칭**: 투명한 가격 정보 및 거래 이력 공개가 미흡하며, 소비자가 차량의 실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 **전문인력 부족 및 신뢰 문제**: 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계 내에서도 윤리의식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대기업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최근 대기업(현대차, 기아, 롯데렌탈 등)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기존 영세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진출이 거래 투명성에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내 독과점 우려와 매물의 쏠림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시장 점유율 제한, 거래 방식에 있어 타협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소비자 피해 빈발과 보상 체계 미흡**: 실제 중고차 거래 과정 중 ‘사고 이력 미고지’, ‘차량 연식 상이’,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도 상당수다.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피해 구제 제도가 충분치 않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주무 부서가 국토부인데 소위 현토부란 말도 떠돌듯이 특정 대기업을 위해 국토부가 존재한다는 말을 자동차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참에 국토부에 혹은 미국처럼 독립된 도로교통안전국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쪽 분야 공무원은 퇴직 후 사직 후 관련기관 재취업도 금지되면 좋겠다. 국회 입법 차원에서 중고차 거래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하루 빨리 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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