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시, 도 광역 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식)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한다는 장점에 비해 민주적 대표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당론에 따른 일방적 독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는 극단적 대치 구조가 형성되며, 지역 인맥과 연고 정치가 강화되어 정책이나 공약,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됩니다. 지방의회의 정상화와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지역 제1당의 압도적 절대 다수 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2당 혹은 제3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가 지방의원 선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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