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조폭, 깡패 조직이 해외에서까지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외교적 망신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위협, 폭력, 갈취 행위를 벌이며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해외 조폭·깡패의 활동 실태 전수조사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 일본, 미국 등에서 한국 조폭·깡패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
해외에 체류 중인 전과자, 폭력조직 연루자 명단 관리
해외 조폭 활동 정보 수집 전담반 운영
경찰청 산하에 ‘국제조폭전담반’ 신설
인터폴 등 국제기관과 협조해 수사 공조
국내 조폭 및 폭력조직 대대적 단속
조폭 조직 근절을 위한 특별 수사본부 운영
조직원, 연계 기업, 자금줄 등 수직적 구조 수사
조직범죄 처벌 강화 및 전과자 해외출국 제한
조폭 혐의자에 대해 출국 제한, 여권 무효화 등 조치
재범률이 높은 전과자의 해외 출국심사 강화
조폭 연루자 공개 및 국민신고제 도입
조폭 연루 혐의자 및 불법 조직 활동 정보 공개
‘조폭신고 국민보호제’ 도입하여 신변 보호와 포상제 병행
정책기대효과
한국인의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외교적 불이익 방지
국내 조직범죄 근절과 청소년 유입 차단
국민의 일상 안전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와 신뢰 회복
몇년전 BJ가 일본종업원 부르면서 사장불러라고 하는 깡패있었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나라망신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역에 퍼져있는 깡패잡아서 압수수색하여 전국 조직망 다 잡아들여야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에 떱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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