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6월 27일에 시행된 대출규제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지지하고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가능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번 규제가 이 원인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전세와 같은 전근대적이고 반자본주의에 해당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세제도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을 계속 왜곡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 세금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높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가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렇게 전세제도가 사라졌을 때 월세가 많이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정말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3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도 그 정도 공급해서, 민간주택과의 경쟁을 통해서 민간주택의 가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유해야 하는 집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꼭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계층으로 행복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윤택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덕분에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취업 준비도 잘 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때에도 공공임대 주택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고 자녀가 있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꼭 많이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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