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넣는 방식 외에는 마땅한 소통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접근성이 낮고, 국민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결국 정치 무관심 또는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유권자와 접촉하고, 평소에는 민원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1. 국회의원 전용 소통 플랫폼 구축
국회의원별 공식 프로필 페이지에 실명 인증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쪽지/게시글 형태로 남길 수 있게 함.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답변을 남기도록 법적 의무 부여.
민원은 공개 여부 선택 가능(기본은 비공개, 동의 시 공개 가능).
2. 정부부처별 직접 민원 시스템 확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각 부처별로도 홈페이지에 ‘실시간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
질문 남긴 국민에게 최소 7일 이내 회신 의무.
3. 소통실명제와 AI 요약도입
욕설·비방 방지를 위한 실명 인증 기반 운영.
민원이 많을 경우 AI 자동 분류·요약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응대 가능.
4. 소통실적 공개 및 평가제 도입
의원별 답변율, 소통률 등을 국민이 열람 가능하게 하고, 다음 선거 공보물에도 반영되도록 제도화.
정책기대효과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거리 좁힘, 정치 참여 확대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향상
국민 의견을 입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 마련
정부정책 및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정치 혐오·무관심 현상 완화
마지막 발언
정치란 국민과 국회의원의 소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무기력하게 외치는 구조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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