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신과 약 복용자 및 정신질환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신과 진단 및 지속적인 약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질환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의학적 소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의무 제출을 통한 투명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 행동 특성 등 개인의 성장 과정과 특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창 시절부터 나타난 어려움이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 자격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철저한 관리 및 활용 목적 제한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제안이 수용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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