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모두의 광장' 운영 종료와 소통 플랫폼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23일부로 해당 플랫폼의 운영이 종료된다는 소식은 아쉽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의견은 곧 국가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 창구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국민 정책 제안 및 민원 소통 플랫폼 상시 운영 의무화:
'모두의 광장'과 같은 국민 정책 제안 및 민원 소통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시기에만 열리는 임시적인 창구가 아닌, 언제든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불편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의견을 취합하는 것을 넘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택 여부 및 이유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우수 정책 제안자 국정 참여 기회 확대:
실효성 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많이 제안한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국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나 국민주권위원회와 같은 국가 정책 결정 및 자문 기구에 우수 제안자를 특별 자문위원 또는 청년 인턴십 형태로 참여시켜, 이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주요기관에 취업도 자연스럽게 연결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전문가 집단 외에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국정으로 유입하는 혁신적인 인재 채용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은 더욱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인 '국민 주권'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정부는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이미지도 소통이미지로 좋아질것이며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게 뭔지 정확히 알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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