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봐온 어린이집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수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복지와 교육, 주거,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고독사, 우울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유휴시설을 커뮤니티 교육 공간이나 복합공공센터로 활용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책내용
국가 매입 및 전환 계획 수립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폐원 위기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매입
활용 가능한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복합 공공시설로 전환
활용방안
청년·중장년 교육센터 (디지털교육, 취업교육, 생활기술 교육 등)
커뮤니티 공간(소규모 모임, 독서, 취미활동, 정신건강 회복 공간 등)
1인 가구 대상 주거형 쉐어하우스 또는 임대형 청년주택 일부 시범운영
‘사회적 외로움 해소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인 커뮤니티 모임, 취미활동, 상담 프로그램 제공
외로움, 우울, 정신건강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 마련
중재자 역할의 전문 사회복지사 상시 배치
소규모 갈등, 괴롭힘, 따돌림 방지 및 즉시 개입
이간질, 조롱, 험담 등 비인격적 행위 발생 시 경고 후 퇴출 가능
모든 활동은 상호존중, 협력,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진행
지속가능한 복합센터 모델 구축
시범운영 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확장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는 재교육 후 센터 운영에 참여 기회 부여
정책 기대효과
폐원 위기 민간어린이집 자산의 공공 전환 및 사회적 낭비 방지
청년·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안전망 확대
공동체 회복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강사 등)
기존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을 살린 복지 분야 전환 기회 제공
이 정책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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