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거나, 발달장애·우울증·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제한된 이들은 복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복잡한 심사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 관리는 초기 상담과 치료,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이 미흡합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상담기록, 행동특성, 주의관찰 등이 기록되지만, 성인이 된 후 복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적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정책 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정신질환·발달장애·지적장애 등의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 판단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생활기록 등 근거자료를 인정하여 기준을 완화.
심리치료·복지상담·생활기록부 등 비의료적 진단자료도 보조 증빙자료로 활용.
질병·장애로 인해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시적 수급자’ 또는 ‘간헐근로형 수급자’로 유연하게 수급 대상 편입.
2. 정신 건강 맞춤형 지원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1인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매니저 제도 도입.
복지센터 내 정신건강 전문상담가 배치 확대.
정신질환 이력자의 재취업·교육·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상담 의무화를 위해 초·중·고 정기 심리검사 확대.
3. 생활기록부와 복지제도의 연계 시스템 도입
초·중·고 생활기록부 중 상담·정서·주의관찰 영역 정보를 본인 동의 하에 복지부나 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성인이 된 후 기초생활수급, 정신건강지원, 발달장애 판단 등에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정책 기대 효과:
질병·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 향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한 정책 타겟팅 가능.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과거 생활기록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복지 지원 판단이 가능해짐.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질환자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렸을때부터 가정환경등 사건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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