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중 7명중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입니다. 그만큼 많고 학습능력이 느려 일하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더라도 금방 짤리는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도와줘야 할때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책 제안내용:
1.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제도적 인정 및 분류 신설
경계선 지능(BIF)을 현행 복지 체계에서 독립된 인지지원 대상군으로 분류.
지적장애 4급 수준으로 간주해 공공서비스 연계 및 복지지원을 가능하게 함.
발달검사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지속적인 학습 부진 이력 등)를 통해 판별 근거 마련.
2. 아동기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학습 도우미 교사 배치 또는 소그룹 수업 지원제도 운영.
교육청 차원의 특별 보조 교육 인력 확보 및 파견.
초·중·고에서 생활기록부 상담 항목 강화 → 성인기 복지 연계 근거자료로 활용.
3. 성인기 취업 및 자립 지원
공공근로, 행정보조, 단순업무 등에 경계선 지능 성인 대상 우선채용 제도 도입.
직업훈련기관에 경계선 지능 맞춤 교육 과정 신설 및 전담 멘토 배치.
취업 후 적응을 위한 현장중재 지원사(복지사) 파견 → 직장 적응 도움.
4. 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연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경계선 지능 전용 상담 창구 개설.
소득 조건 완화 + 정신과 이력 반영 + 생활기록부 기반 증빙으로 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5. 심리·사회적 정서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계선 지능군 전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기술, 자존감 회복 등).
성인기에는 자립생활 교육, 정서지원 모임, 지역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운영.
6.국가가 일자리 제공 바리스타나 간단한 사무보조 교육등
7.각 시나 군마다 경계선 지능장애 지원센터 의무화
-여기서 교육이나 취업연결 이 센터에서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이 사무보조나 카페하면서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정책 기대 효과: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복지 지원 체계 확보.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성인의 학습·사회·직업 자립 가능성 향상.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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