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아동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등일 경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성 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많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며 증거가 없어 묻혀버린 범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책 내용
진술 중심 수사 의무화 제도 도입
아동 성범죄 신고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를 즉시 개시하도록 법령 정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조사’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 수사 의무 부여
거짓말 탐지기(Lie Detector) 적극 도입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가능하도록 제도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보조 증거로 활용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
특히 친족 성범죄나 장기적 학대 의심 사건에는 우선 적용
과거사 수사 재개 가능 제도 마련
증거가 없어 종결되거나 아예 수사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수사 개시 가능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아동 성범죄에 한해 적극 적용
심리 지원 및 전문 기관 연계 강화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진술 조력인 제공 등 국가 책임 강화
지역별 아동성범죄 전담팀 신설 및 아동·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대 배치
정책 기대 효과
증거가 부족해도 수사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 증가
아동 성범죄 은폐·무마 차단, 친족 가해자에 대한 단죄 강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 지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침묵하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진술조차 외면당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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