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취지
최근 특정 직역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 정책, 법 개정, 제도 개편 등에 집단적 반발·방해·
왜곡·압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공익 실현을 저해하고,
약자 보호 및 미래세대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며,
건전한 정책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교육·법조·건설·언론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공정책 반대 집단행동
: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법안이나 제도를 공익적 취지와 무관하게 조직적으로 반대.
▶ 정책 플랫폼 내 댓글조작·여론조작 시도
: 특정 의견에 대해 ‘좌표’ 배포 후 집단적 댓글 테러 및 신고로 타 입장 봉쇄.
▶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 정책 관계자 또는 대항 의견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인격모독.
▶ 직무 불이행 또는 방해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내 제도 실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비협조.
▶ 합법적 입법활동 방해
: 국회 입법활동을 압박·방해하는 로비 또는 불법 시위 등.
이는 표현의 자유나 직역 권익 보호 범주를 넘어선,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주요 문제점
-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구조 고착화
- 건전한 공론장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유발
- 공정한 입법·행정 과정 왜곡
- 공공 정책 신뢰도 하락 및 국민 피해 발생
3. 제안 내용
가. 「공익침해적 집단이기주의 규제 및 제재 법률」 제정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단적 방해·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벌 규정 신설
반복적·조직적인 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행정책임 연대 규정 포함
나. 정책 공론 플랫폼에서의 집단 댓글 테러·신고조작 금지 조항 도입
단일 IP 대량 조작, 특정 게시물에 대한 동시 집중 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일정 기간 플랫폼 접근 제한, 게시물 삭제권한 회수 등 조치 가능토록 함
다. 직역단체의 공공기관 로비 투명화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입법·행정 관련 활동 시 로비 기록 의무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미팅 내용 공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라. 공공성 위반 시 기관 및 개인 모두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개인 차원의 집단행동 가담자 뿐 아니라 소속 단체 및 지도부의 연대책임 규정
제도 개선 저지 시도에 따른 공익 손실 발생 시 배상 책임 명문화
4. 기대 효과
- 공익과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경고 및 예방 효과
- 정책 공론장의 건전성 회복 및 다양한 시민 참여 기반 강화
- 미래지향적이고 공공성 중심의 정책 결정 환경 조성
- 직역 간 형평성과 상호 존중 기반의 협력 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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