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현재 존재하는 상담 인프라는 지역 편차가 크며, 전문성과 접근성 모두 부족.
정서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됨.
특히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 필요.
정책 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별 범죄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치 의무화
전국 모든 시 단위에 치유센터를 공공기관으로 설립.
기존 공공부지·폐교·유휴 공간 등 활용하여 예산 절감.
상담 인력 구성
경력단절 여성, 40~50대 중장년 여성, 사회복지사 등 전문상담인력 채용.
전문 심리상담 교육 및 자격 지원, 일정 기준 충족 시 정규직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상담 내용 유출 시 형사처벌 조항 도입.
철저한 보안체계와 익명상담 가능 시스템 구축.
치유 프로그램 구성
미국식 그룹상담 방식(동그랗게 앉아 이야기 나누기) 도입.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동료 멘토링 등 복합 접근.
TMS(경두개 자기자극) 등 첨단 치료법도 건강보험 적용 검토.
피해자 커뮤니티 연계 및 사회 복귀 지원
유사 경험자들끼리의 회복 커뮤니티 형성 지원.
직업 교육, 심리치유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정책 기대 효과: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 촉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의료비, 실업, 가정 해체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증진과 범죄 재발 방지 효과까지 기대
제발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로 부터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이내용이 대통령님에게도 잘 전달되어 시행이 되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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