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내용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는 치과 치료가 사실상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1. 임플란트 치료 건강보험 확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
👉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
조건:
1년에 최대 2개까지 적용 가능 (상·하악 포함 기준)
본인부담률은 30% 수준으로 조정
기대 효과: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능력 저하 방지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영양 상태 개선
치아 관련 만성질환 예방 및 장기 의료비 절감 효과
2. 치아교정 치료 건강보험 부분 적용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 치아교정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50% 급여 적용 (직장인은 제외)
조건:
부정교합, 턱관절 문제 등 기능성 교정 우선 적용
심미 목적은 예외로 하되, 구강 건강과 기능성 문제에 초점을 둘 것
기대 효과:
치아 기능 개선, 발음 문제 해결, 심리적 위축 완화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사회성 회복에 기여
추가 제안
예산 우려 시:
👉 초기에 시범사업 형태로 지방 일부 지자체부터 시작하여 전국 확대 가능성 검토
예산 재원:
보건복지부 예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잉여금, 복지 사각지대 조정 등을 통해 단계별 확보 가능
기대 효과 요약
구강 건강 격차 해소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장기적 의료비 절감
국민 신뢰도 상승 및 복지 체감도 증가
이빨은 뇌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잇몸질환이 있으면 치매걸린다는 연구결과도 나온적 있습니다.
국민들 이빨건강 책임질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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