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소규모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면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고 있음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름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임에 자부심을 갖고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외쳤던 한 사람으로써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고 이 시설을 운영을 왜 한건지에 대한 후회와 눈물만 남는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세상에 태어나 노인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거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별의 편차도 크거니와 지역별 복지수준도 다르고 업무를 함에 있어 압박감과 불안함
왜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의 복지사업중 하나의 끈을 같이 잡고 가는 관계가 아닌 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하는 경찰과 범인처럼 살아가야하는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가는건지 가슴아픈 현실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보호요청을 합니다.
민간인으로 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수준이하라는건 짐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복지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우리들에게 인.허가만이 아닌 업무적인 교육과 바른 운영을 위한 계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은 인.허가 절차 이후 손절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잘 운영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된걸까요?
정부의 굵직한 복지사업을 함께 이뤄가는 상생의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로 변질되어버리는 걸까요?
오히려 경찰이 잡아들이 살인자, 강도 등등의 범죄자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사업자라 칭하지만, 현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모니터링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수결정을 내리기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도 남기지 않고 협의 사항 없이 무조건 통보한 이후는 바로 집행이죠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엔 운영자만 있는것은 아니거늘 ...
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어르신들이 대소변 치우며, 기저귀 갈아주며 힘들게 생계비를 벌겠다고 나오신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설장의 급여는 단 1원도 주지 않지요...그럼에도 근로계약서는 요구함)
사정사정 해봐도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답이 전부
우리의 사정은 현실적으로 밝히자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설을 임대하고 필수 구성품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기 시작하면 바로 수익이 아닌 비용먼저 발생하지요
관리비 임대료 등등
그럼 개인이 투자하고 들어와 운영을 위한 빚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열심히 수급자를 발굴하고 운영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하면 머가 달라질까요?
여전한건 100% 정부지원금에 87%가량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출,
나머지 13% 이것으론 무엇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운영비정도는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운영이 되어가고 그 중에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호 요청을 하는 저는 인지활동 기준은 5등급이 필수. 나머지는 선택이지만, 저는 모두의 뇌 건강을 위해 모든 등급에 적용하여 인지활동 급여를 제공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내가 더 투자하며 운영을 하던중....
현.지.조.사
라는 목줄에 걸려 폐업에 개인은 파산선고를 해야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육한번도 않했고, 계도한번 하지 않았던 건강보험공단은 단 한번 현지조사를 나와 환수결정통보를 내리고 집행
그렇다면 당장 인건비는 대출을 또 받아야겠지요... 모든 등급에 인지활동 제공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자금 융통을 위해 현재 저는 채무가 3,000만원 가량 있으며, 결혼 예물이며, 아이돌반지며 돈 되는건 다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도 행복하게 즐거웠고 이에 대한 민원한번 제기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한 현지조사 한번으로 몇천의 빚을 떠 안게 되고
우리의 시작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운영에도 역시 개인비용 투자 없이 운영은 불가능하고,
환수라는 결정으로 오히려 없는 살림을 파산선고까지 하게 만드는 이 복지사업에 함께하고자 했던 저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이 비참한 현실 반영한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왜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이 작은 기관을 운영하는 제가 혼자 소리내고 있는지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소리를 냈다가 또다시 환수를 손에 쥐고 무슨 조치가 있을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억울해하기만 하지요
이런 노인장기요양법 현장에 한번도 오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만들어진거 라면 부디 제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주세요. 정성껏 마음을 다해 수급자를 섬기고 안타까움에 요양보호사 역시 자기것을 더 내어주고 오게 되는 이 현장 한번쯤은 들여다 보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춰진 법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수라는 엄청난 무기들고 내려다 보시는 분들 역시 우리는 그 펜으로 두글자 씌여지는 순간 딱 죽고 싶은 맘이 치밀어 현지조사 이후 몇개월,,,많게는 수년간을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다는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늙어죽을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희생과 봉사하는 맘으로 시설 운영을 하는 제가 미련한거 였구나, 운영 대충하고 뒷돈 챙기고 서비스 대충 하고 이랬더라면 현지조사에서 살아남았을지 모르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우리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군림하지 않고 나란히 같이 상생하는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억울하지만 소리한번 못내고 몸을 사려야하는 많은 기관들에게 제발 손 내밀어
주시고 보호조치 해주세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인가요?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1원도 해주지 않는 그런 개인사업자로 살아야하고 재난피해를 봐도 소상공인이 아니라 보상도 없고
이럴때 개인사업자. 저럴땐 복지시설....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당장 며칠후에 지급할 인건비도 없고, 개인채무가 늘어 카드 조차 사용이 막히고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임금체불을 강행하도록 만든 이 상황 절망적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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