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연 1~2회씩 정기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주요 내용
1. 중고 공공 PC·프린터 재활용 시스템 구축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교체 예정인 컴퓨터 및 프린터를
👉 포맷 및 성능 점검 후 재활용
나눔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 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포함
지원 품목: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프린터, 기본 사무 프로그램 설치 포함
희망자에 한해 인터넷 설치 연결 지원 연계 가능
2.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사용법 교육 제공
컴퓨터 전달 후
-설치 및 간단한 사용법 설명 (예: 인터넷 사용, 문서작성, 프린터 연결 등)
교육은
주민센터 공무원
디지털 배움터 강사
시니어 일자리 연계 자원봉사자 등이 맡을 수 있음
정책 기대 효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실업자, 무직자 등의 구직 활동 지원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통합 강화
공공자산의 낭비 방지 및 친환경적 재활용 문화 확산
추진 방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희망 가정 신청 접수
정보통신부, 지자체,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
시범사업으로 소외 지역부터 도입 후 전국 확대
부가 제안
희망자에 한해 노후화된 개인 PC 수리 지원도 가능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더 많은 중고 장비 확보 및 기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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