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대상 확대·급여액 인상·지급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현행 제도 현황
대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급여액: 최대 월 30만 원(기초급여)
연계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장애인활동지원·의료비 지원 등
3. 문제점 진단
대상 축소: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경중 장애인·중도 소득계층 제외
급여액 부족: 물가·주거비 상승 대비 실질 구매력 저하
지급체계 복잡: 중복급여·연계서비스 신청 절차 번거로움
정보 접근성 미흡: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중증 장애인) 지원 한계
4. 제안 내용
4.1. 수급 대상 확대
소득 기준: 하위 80%로 상향 조정하여 ‘경증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 등급 완화: 1~3급뿐 아니라 4급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까지 지원
4.2. 급여액 인상
기초급여 상향: 월 30만 원 → 45만 원(물가·주거비 반영)
추가급여 신설: 생활지원급여(월 10만 원)로 주거·교통·돌봄 비용 보조
4.3. 지급체계·절차 간소화
원스톱 신청: 복지로 포털·모바일 앱 하나로 연금·활동지원·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중복급여 조정 매커니즘: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으로 중복·누락 방지
4.4. 디지털 접근성 강화
오프라인 창구 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연금 상담실’ 설치
맞춤형 안내: 수급 대상별 문자·전화·방문 서비스 제공
4.5. 복지 연계 강화
고용·교육 연계: 직업훈련·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복지의 자립 전환 촉진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바우처: 건강검진·치료·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
5. 예산 및 재정 계획
연간 소요: 약 2조 원(급여액 인상·대상 확대 포함)
재원 확보 방안:
법인세·재산세 일부 전용
장애인 채용 인센티브 세제 확대
그린케어·사회가치투자 기금 연계
6. 기대 효과
생활 안정성 강화: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복지 사각 해소: 경증·중증 모든 장애인으로 지원 범위 확대
행정 효율성: 신청 절차 간소화로 운영비용 절감
자립 지원: 고용·교육 연계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 통합 촉진: 장애인 복지 향상을 통한 공동체 유대 강화
7. 결론
장애인연금 제도를 확대·강화하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제안된 방안을 채택하여 장애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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