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통합적 이동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율적 이동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문제 진단
교통 약자 이동지원 미흡
휠체어 탑승 버스·택시 부족, 예약 대기 기간 길어 긴급한 이동에 취약
서비스 범위·비용 부담
지자체별 지원 대상·금액 상이, 자부담률 높아 저소득 장애인 이용 어려움
충전·인프라 부족
장애인 맞춤 충전소, 전용 주차공간·충전 설비 미흡
제도·연계체계 부재
전기차 보조금·복지·교통예산 분절, 통합 정보 플랫폼·관리 창구 부재
3. 목표
이동권 제한 장애인의 자율 이동성 확보
친환경 전기차 활용으로 탄소배출 절감
통합 서비스 구축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4. 주요 제안 내용
4.1. 전기차 보급 확대
대상: 경증·중증 등록장애인 중 자율운전 가능자 및 동승지원 차량 필요자
보조금 지원:
차량 구매가의 70% 이내(최대 4천만 원)
저소득 계층 추가 10% 우대
리스·렌탈 프로그램: 초기 비용 부담 완화 위한 월 리스료 지원
4.2. 충전 인프라 및 전용 주차구역 구축
장애인 친화 충전소: 휠체어 접근용 경사로·충전케이블 보조 장치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기차 전용 주차·충전 복합 스테이션 설치
지자체 협업: 공공청사·복지관·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치
4.3. 통합 이동지원 플랫폼
모바일·웹 기반 예약 시스템: 전기차 탑승 예약, 충전소 위치·상태 실시간 안내
콜센터 연계: 24시간 상담·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 이용 패턴·서비스 수요 분석으로 최적 경로·배차 알고리즘 개발
4.4. 운전·동승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운전·동승 가이드 자격 과정 개설
안전 점검 기술자: 전기차 배터리·충전 설비 안전관리 교육
4.5. 제도적·재정적 연계
복지·교통·환경 예산 통합: ‘이동권 강화 기금’ 조성
세제 혜택: 전기차 유지비·충전요금 면세 또는 할인
보험 연계: 전기차 전용 운송 보험상품 개발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 3Q~4Q 대상·수요 조사, 법·제도 정비, 기금 조성
시범 ’26 시범 지자체 5곳 선정, 전기차 500대 보급·충전소 구축·플랫폼 운영
확산 ’27~’29 전국 100개 지자체로 확대,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정착 ’30 이후 이용률 연간 20%↑ 목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피드백
6. 기대 효과
자율 이동성 확보로 장애인의 사회·경제 참여 증대
탄소 저감 및 친환경 교통문화 선도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충전소 관리 분야
7. 결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인권이자 기본 복지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종합적 이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가 제안된 정책을 수용·실행하여,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 포용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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