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kofod.or.kr 근거
. 다만 “전체 인구 고용률 63.3%”는 2024년 15~64세 기준 실제 고용률 69.5%와 차이가 있어, 2025년 최신 자료로는 약 69.5%로 저조함.
2. 현황 진단
낮은 고용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03%, 공공부문 3.9%로 법정 의무고용률과 근접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미흡
- 한국기업데이터
.
기업 선호 편중: 경증장애인을 우선 선호하고, 중증장애인 인식·업무 배치 인프라 부족.
지원체계 분절: 직업훈련, 채용 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활동지원·복지 서비스 간 연계 미흡.
3. 목표
중증장애인 고용률 5년 내 1.5배(현재 1.14% → 1.71%) 상향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중 전체 장애인 취업자 중 50% 달성
고용 유지율 1년 차 이상 80% 이상 유지
4. 주요 정책 제안
지원금·세제 인센티브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장려금 상향(월 200만 원 → 300만 원) 및 장기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기업 세액공제 확대(장애인 1인당 200% → 250% 공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직무역량 진단 기반 훈련 커리큘럼 설계
디지털·원격훈련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지원형 고용모델(Supported Employment) 활성화
잡코치(Job Coach) 파견 서비스 강화로 현장 적응 지원
장애인 고용 매니저 양성을 통한 기업 내 전담 지원 체계 구축
공공부문 우선채용·모델 확산
중앙·지방공기업 중증장애인 채용비율 법정 의무(3.8%) 이상 상향 권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다양화
고용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
취업 매칭·후속관리 일원화 시스템으로 구직·훈련·사후지원을 통합
실시간 통계·성과관리 기능으로 정책 효과 모니터링
5. 실행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 4Q 법령 개정안 마련·예산 편성·관계부처 협의
시범 ’26 5개 시·도에서 지원형 고용 모델 시범 운영 및 잡코치 200명 양성
확산 ’27~’29 공공부문·민간 1,000개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통합 플랫폼 가동
정착 ’30 이후 고용률·유지율·만족도 지표 분석·정책 보완
6. 기대 효과
고용 기회 확대와 자립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 부담 완화 및 법적 의무 이행 유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문화 정착
정량적 성과 관리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예산 활용 최적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과 기업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온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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