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필요성
식생활 안전망 미흡: 저소득·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안정적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잔반·여유 식량이 연간 다량 발생하나, 적절히 재분배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무료급식은 취약계층의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현황 진단
급식 자원 활용 저조
공공기관 구내식당 잔반 약 10~15% 발생(연간 수십만 식분 규모)
기부·재분배 체계 부재로 폐기 처리
급식 지원 프로그램 단절
복지기관 무료급식 대체로 시설 내 소규모 제공에 그침
대규모 지원은 NGO·해외기관에 의존하는 구조
행정·운영 비용 부담
지자체·복지기관의 자체 급식 운영비 부담 가중
자원 수급·조리·배달·안전 관리 등 추가 인력·예산 필요
4. 주요 제안 내용
4.1. 무료급식 운영 모델
공공-민간 협업체계 구성
공공기관(시청·구청·교육청·공공병원 등) 구내식당 ↔ 사회복지시설(지역복지관·장애인복지관)
식자원 제공·조리·배달·급식 지원을 체계화
운영 절차
식량 수급: 매일 잔반·여유 식자량을 자동 집계·분류
안전 검사: 잔반 품질·위생 검사 후 제공 가능 식량 선별
조리·포장: 사회복지시설 조리실 또는 배달 전문업체 활용
배달·제공: 취약계층 가구 및 지역 내 집합 급식 장소에서 무료 급식
4.2. 행정·재정 지원
예산 편성:
구내식당 식자원 재분배 운영비(포장·배달 등)
안전·위생 검사 및 전담 인력 인건비
세제 인센티브:
참여 공공기관·전달업체에 운영비 일부 세액 공제
사회복지 법인·민간 후원기업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4.3. 정보화 시스템 구축
통합 플랫폼: 식량 발생량, 수요자 명단, 배달 일정, 위생 검사 결과 등을 실시간 관리
앱·알림 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 일정·장소 자동 안내
4.4. 권역별 시범사업
대도시 권역: 대형 공공병원·시청 구내식당 연계 시범 운영
농·어촌 권역: 읍·면사무소·복지관 협업 모델 개발
특수권역: 장애인·고령층 밀집 지역 맞춤 배달 서비스 운영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년 4Q 참여기관 확정·운영 매뉴얼 작성·정보화 시스템 기획
시범 ’26년 권역별 3개 시범사업 운영·성과·문제점 분석
확대 ’27~’28년 전국 100개 기관 확대·운영 가이드라인 확립
정착 ’29년 이후 예산 편성·제도화·지속 모니터링 및 개선
6. 기대 효과
영양 보장: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건강 증진
자원 절감: 식자원 폐기 감축 및 운영비용 절감
사회적 연대 강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공동체 의식 제고
행정 효율성: 통합 플랫폼·모니터링으로 업무 간소화
7. 결론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여유 식자원을 활용한 무료급식 지원은 자원 절약, 취약계층 생활 안정, 사회적 연대라는 다중 가치 실현 방안입니다. 새 정부와 지자체가 본 제안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가 끼니 걱정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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