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매칭·문화 적응·법률·언어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미혼자들에게 더 넓은 배우자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국제 가정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제한된 매칭 채널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대상·지역 편중
문화·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
법률·행정 절차 복잡
비자·영주권·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 등 행정 지원 미흡
문화·심리 적응 지원 부족
결혼 초기 문화충격·언어 소통 문제로 갈등 빈발
사후관리 체계 부재
해외 배우자 정착·자녀 교육·의료 지원 등 연계 서비스 미비
3. 제안 내용
3.1. 기관 신설 개요
명칭: (가칭) ‘국제가정지원센터’
위치: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권역별 거점 센터 운영
목표: 미혼자의 국제결혼 기회 확대 및 국제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3.2. 주요 기능
기능 분류 주요 내용
정보·매칭 서비스 • 무료 온라인 매칭 플랫폼 운영
• 국가·언어·종교별 맞춤형 필터링
• 검증된 해외 파트너 기관 네트워크 구축
상담·교육 • 법률·비자·행정 절차 상담
• 언어·문화 이해 교육(온·오프라인)
• 심리·부부·가족 상담 서비스
정착 지원 • 출입국·비자·영주권 취득 지원
• 주거·의료·교육·복지 연계 안내
• 다문화 가족 특별 바우처 제공(통번역·육아 등)
사후관리 • 정기 모니터링·사례관리
• 다문화 네트워크 행사·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자녀 언어·문화 교육 지원
4. 운영체계 및 재원 조달
운영 주체
중앙센터(서울) + 권역센터(수도권·충청·영남·호남·강원·제주)
복지부·외교부·행안부·여가부·지자체 협업
인력 구성
전문 상담사(법률·심리·언어)
다문화 코디네이터·통번역 인력
행정 지원팀
재원 확보
국비·지방비 배정(복지예산·다문화가족지원 예산 연계)
사회적기업·NGO·민간 후원금 매칭펀드 조성
서비스 이용료(일부 교육·상담) 및 정부 바우처 수익
5. 단계별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년 4분기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해외 파트너 기관 MOU 체결
시범 ’26년 중앙·수도권 센터 개소, 플랫폼·상담·교육 서비스 시범 운영
확산 ’27~’28년 전국 권역센터 설치, 온라인 매칭 이용자 5만 명 달성
정착 ’29년 이후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유지, 다문화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6. 기대 효과
가정 형성 기회 확대: 국내 가용 인구를 넘어 글로벌 배우자 선택권 보장
행정 효율성 제고: 통합 지원체계로 법률·비자·정착 절차 간소화
문화융합 증진: 언어·문화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공존 기반 강화
사회·경제적 파급: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소비·노동력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7. 결론
‘국제가정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미혼자들에게 폭넓은 결혼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후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내 인구 구조 위기 극복과 다문화 공존 사회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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