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철 폭우와 침수 피해는 이제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우는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비가 내리면 무섭고, 실제 경보가 울려도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재난이 닥쳤을 때만 반짝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민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민안전 로드맵]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재난을 총괄할 "국가재난안전청"을 새로 설립해 주세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각자 맡고 있지만, 재난은 한 순간에 닥칩니다. 이런 분산된 체계로는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예보부터 대피, 복구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재해·재난 위험지도"를 만들어주세요.
어디가 침수위험 지역인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국민안전 앱을 통해 지금 내 위치는 안전한지 국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홍수·산사태·강풍 등의 위험지도를 만들고, 국민이 모바일 앱이나 정부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지도를 기반으로 건축허가나 대피 우선지역 설정에도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군·소방·민간이 함께 훈련하는 "재난 통합 동원체계"를 마련해주세요.
독일은 2021년 대홍수를 겪은 뒤, 군(Bundeswehr), 소방대, 적십자, 민간 자원을 함께 모아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비군, 적십자, 자원봉사단,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재난 시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상습 침수지역에는 "스마트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주세요.
침수는 대부분 예상된 지역에서 반복됩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펌프장, 우수저류시설, 투수성 포장, 빗물정원 등 자연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배수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도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피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체계를 구축해 주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재난 때 더욱 취약합니다.
지자체가 미리 명단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복지사나 자원봉사자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피소에는 휠체어, 산소기, 구급약품, 특수 의료키트 등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전국민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해주세요.
모든 학교에 "기후재난 주간"을 도입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에도 재난 체험훈련을 확산시켜 주세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세요.
재난을 당한 분들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피해 접수, 생계비 지급, 심리상담, 보험 청구까지 한 곳에서 도와주는 "원스톱 회복지원센터"가 절실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종교계나 전문가의 지원도 연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국가가 앞장서서 준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난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재난 이전의 예방"에 집중하는 선진 안전국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에 공감하신다면 함께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먼저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