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바우처 제도의 분절: 보건·의료·돌봄·교통·주거·문화 등 분야별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개별 운영되어, 수급자가 중복 신청·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행정 비효율 : 각 부처·지자체가 독자 시스템을 운영하며 중복 예산 집행 및 관리 비용 증가.
이용률 저조 : 정보 분산으로 취약계층이 지원 가능한 바우처를 모두 활용하지 못해 제도 효과 저하.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제한되고 있어,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합니다.
2. 목표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분야 바우처 조회·신청·관리가 가능
행정·재정 효율화: 중복 예산 집행 최소화, 운영·관리 비용 절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급 대상 맞춤형 안내·알림으로 이용률 연간 20% 이상 증가
3.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통합조회 분야별(의료·돌봄·교통·주거·교육·문화 등) 바우처 현황 일괄 조회
원스톱 신청 단일 가입·인증(공인인증·간편 인증)으로 모든 바우처 동시 신청 가능
맞춤형 알림 수급 자격 변화, 사용 기한·잔여액, 신규 바우처 출시 등 푸시·문자 알림 제공
사용처 안내 제휴 기관·업체 검색, 위치·이용 방법, 후불 결제·정산 절차 안내
실시간 잔액 분야별 잔여액·이용 내역 실시간 확인
데이터 분석 이용 패턴·미이용 바우처 통계로 정책 수요 예측·성과 평가 지원
4. 운영 체계
운영 주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주관) 지휘 아래 행안부·교통부·문체부 등 관련 부처 공동 참여
지자체·공공기관·사회적기업·민간 플랫폼 사업자 연계
기술 인프라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공공 IaaS 활용, 개인정보 안전관리·API 연동 체계 마련
서비스 창구
온라인: 웹·모바일 앱으로 24시간 접근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내 ‘바우처 상담실’ 설치
재원 조달
기존 바우처 예산 범위 내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전환
공공·민간 매칭펀드, ICT 혁신펀드 활용
5.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 과제
준비 ’25 4Q 시스템 설계·API 표준화, 부처·지자체 협약, 법제도 정비
시범 ’26 1Q~2Q 3개 광역지자체 시범 실행, 사용자 테스트·피드백 반영
확산 ’26 3Q~’27 전국 지자체 단계적 확대 적용, 오프라인 상담실 개소
정착 ’28 이후 성과 모니터링·지속 개선, 연간 이용률·만족도·예산 절감 성과 보고
6. 기대 효과
이용 편의성 증대: 수급자의 행정 부담 경감 및 만족도 향상
재정 효율화 : 중복 지원 최소화로 예산 집행 효율 극대화
정책 효과 제고 :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성과 관리로 복지 서비스 개선
포용적 복지 실현: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 서비스를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
7. 결론
통합 바우처 플랫폼은 취약계층의 실제 삶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모아, 행정·재정 효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새 정부와 지자체가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더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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