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전략 제안서

지금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시대정신은 바로 'AI 대전환'입니다. 이 흐름에 뒤처지면 AI 기술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선도하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AI G3(Global 3)' 강국으로 도약할 국가전략을 실행해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1. AI 산업 전략 핵심 기술 자립과 산업별 융합 로드맵 AI는 이제 모든 산업의 재편을 이끄는 범용 기술로, 반도체, 센서, 데이터 인프라와 함께 제조, 금융, 의료, 농업, 에너지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R&D, 오픈소스 기반 학습모델 지원, 각 산업별 AI 특화 전략(예: 스마트팜, 정밀의료, 자동화 금융)을 수립하고 이를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전방위적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2, AI 교육 혁신 : AX 교육혁명 기존 수능 중심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AI 한국교육평가공사'를 설립해 사고력 기반 AI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상나무 스쿨'을 통해 지역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AI 튜터 쿠폰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AI 행정 혁신 : 하나로 정부 'K-Gov Private AI'와 '하나로 정부' GPT 시대를 맞아 행정 또한 AI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e-지원 시스템에 이어 이재명 정부는 'K-Gov Private AI'를 구축해 정부 전산망 내에서 독립적인 보안형 AI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설계, 민원 응대, 공공서비스 자동화의 기반이 되며, 부처 칸막이를 제거한 '하나로 정부'를 완성하는 실질적 인프라입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복지로, 고용센터 등 모든 행정 포털을 AI 기반으로 통합하고, 국민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민생 위기 대응 위한 AI 활용 AI로 교육·복지·양극화 해법 제시 AI 튜터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3회전 교육복지 정책(K-EIP),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조기 감지 시스템, 초저출생 대응 AI 보육 플랫폼 등을 통해 실질적인 민생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방소멸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창의력 분권국가' 구상이 필요하며, 권역별 AI 허브와 창의교육센터를 통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5. 글로벌 전략과 AI 주권 확보 중국의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초저비용 AI 모델, 미국의 AI 법제화 움직임 등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윤리 표준,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국산 LLM(대규모 언어모델) 고도화 등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 전용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를 보호하고, AI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윤리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6. 정책 실행체계와 단계별 로드맵 ① 대통령 직속 AI 전략사령부 설치: 국정기획위원회 내 AI 전략실 신설 ② 'AI G3 국가전략법' 제정 : 예산, 거버넌스, 윤리기준, 표준화 로드맵 포함 ③ 3단계 실행전략: 시범지구, 권역별 확산, 전국 통합 ④ 예산 확보 : AI G3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GDP 대비 AI 예산 1% 설정 ⑤ 성과 점검 : 로드맵에 의한 분기별 실적 체크 및 가시적 성과 도출 7. 결론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G3'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AI 코리아 미래전략』을 중심축으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이며,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8. 제안자 : 박정일 전.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AI 코리아 미래전략 외 10권 저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및 융합적 사고를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고, 과목별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면서 추리·분석·종합·평가 등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험을 출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의 생성·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3.12월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통합형·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사고력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취지와 방향은 교육부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AI를 활용한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교육부도 초중등 교육 현장에 AI 기술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대입제도의 개선방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 민감도 및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의한 평가방식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관련 기술의 안정성, 학교 현장에서의 안착 현황, 학생·학부모·교사 및 대학과 같은 다양한 교육 주체의 기술·제도 수용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부는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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