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목적
한국 축산업은 연간 5천만 톤 이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수질 오염, 메탄 등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메탄 배출의 73%를 차지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이 아닌 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본 정첵 제안은 기술 혁신, 제도 정비, 사회적 수용성 확보, 경제성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 핵심 문제 진단
① 처리방식의 한계: 전체 가축분뇨의 85%가 퇴비·액비 방식으로 처리되며, 과잉 살포로 토양 양분 불균형과 악취 유발 문제가 지속
② 기술 불균형: 혐기성 소화나 바이오차 등 고도화 기술은 초기 투자비, 규제 미비, 표준 부재로 확산이 지연
③ 주민 반대 심화: 전국 악취 민원은 5년간 4.5배 증가했으며, 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신규 공동처리시설 후보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
④ 경제적 유인 부족: 처리시설 운영 수익성이 낮고, 탄소배출권 등 수익 모델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민간 참여가 저조
3. 전략 과제
① 혐기성 소화 및 고액분리 기술 확대
- 메탄 감축률 80~90%에 달하는 바이오가스 기술을 양돈 농가 중심으로 보급하고, 고액분리 장비 도입을 의무화해 처리 효율과 비용
절감 병행.
② 바이오차 생산 법제화 및 상용화
- 바이오차는 CO₂ 감축 효과가 높고 비료·탄소저장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관련 법률 개정 및 배출권 거래 연계를 추진.
③ 액비 품질 인증제 및 지역 총량 관리제 도입
- 액비·퇴비의 질소·인 함량을 기준으로 등급화하고, 양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대해 총량 관리제 시범 도입.
④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및 주민 신뢰 회복
-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측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시설 현대화와 병행한 명품 자원화시설 인증제 도입.
⑤ 경제성 확보 및 민간 투자 유도
- 탄소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수익 창출 구조 도입, 시설별 에너지 생산량·온실가스 감축량 기반 보조금 차등 지급.
⑥ 사회적 상생 모델 구축
- 독일처럼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수익·폐열을 공유하고, 공공시설의 에너지 자립 모델로 전환.
4. 기대 효과
-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 감축, 수질오염 저감, 순환자원 활용 증가
- 사회적 측면: 악취 민원 감소, 주민 신뢰 회복, 갈등 해소
- 경제적 측면: 농가 수익원 다변화, 민간 투자 확대, 탄소 시장 연계
- 제도적 측면: 기술 도입 유연화, 지역 특성 기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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