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파행과 회의 불참, 법안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 등 정량적 지표에 따라 세비를 차등 지급하고, 장기적인 무단 불참 시 세비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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