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속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귀화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F-6 결혼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한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며, 장기체류 요건도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귀화 절차에서 요구되는 언어능력 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서류 심사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많은 이들이 심리적,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정착과 귀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귀화 제도는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실제 결혼이민자들이 귀화하기엔 여전히 장벽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귀화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전면 면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한국 거주 5년 이상 장기체류자
실제로 정착하고 가정을 유지해 온 만큼, 소득이나 언어 요건을 면제해야 합니다.
2. 소득 3,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정
배우자 소득 합산도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생계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 가정 유지입니다.이부분도 살펴봐주십시요
3.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양육 가정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지금,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정은 국가에 기여한 사례로 간주해야 하며,
귀화 절차를 우대하거나 요건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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