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국가 인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6 비자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나 여전히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귀화 시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이 정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를 출산·양육한 결혼이민자들은 시험 준비와 경제적 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 시험 완전 면제 또는 대폭 간소화
2.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또는 면제 확대 적용
3. 귀화 절차 전반 지원 강화로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촉진
결혼이민자들이 출산과 가정 형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의 귀화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것은 국가 미래와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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