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어 글을 씁니다.
기존의 다가구,다중주택의 근저당기준 배당에서 임차인 계약시점기준의 배당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존 배당 되었어야할 앞,중간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이 후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앞선 임차인 기준 2016년도~2021년도면 3400만원,3700만원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최우선 변제금을 한푼도 못받는 경우또한 있으며 그와 반대로 후순위 임차인들은 2021년도~현재기준으로 5000만원,5500만원으로 앞선 임차인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권리관계를 분석해보며 어느정도 경매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존 소액임차인 배당 시점 계약했던 임차인들에게있어서 이러한 법안개정은 임차인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뺏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순위와 중간순위 임차인들 또한 임대차보호법에의해 보호받아야할 임차인이지만 오히려 그 법에의해 보증금과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전 권리분석부터 작은 조건 하나하나에 금액이 작게는 몇백만원부터 크게는 몇억이 오가는 상황에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지원없는 또다른 배당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제안드리는 점은
1. 기존 논의안이었던 배드뱅크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 혹은 근저당이자 해결
현재 논의중인 내용중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 선순위 근저당을 해결하자는 내용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선순위근저당을 일정부분 해소하거나 혹은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있는 이자라도 빠르게 해결하여 후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안분되어 사용된다면 큰 힘이 될것입니다.
배드뱅크와 최우선변제금지급 따로 진행되는일 없이 동시에 시행하여 중간 피해받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상대적 소액 임차인 제도의 활성화
현재 몇몇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대적 소액 임차인이라는 제도를 활성화 하여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게되면 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 제도는 임차인의 지위를 근저당과 동등하게 본다는 입장에서 근거도 확실하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들도 어느정도 염두해 두고 배당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에따라 임차인들의 반발도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들 에게는 배드뱅크 혹은 국가지원이 잇따르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3. 명확한 해결법이 나오기 전까진 개정보류
사기당한걸 인지하고난뒤 긴시간의 경매와 임대인과의 법적 싸움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임차인들의 간절했던 첫번째 희망은 경매낙찰가로 배당받아서 전세사기에서 탈출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개정은 피해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키우는것이고 임차인들간의 의견 차이로 경매 속행과 유예를 반복하는 다가구 다중주택 경매에서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개정법안을 다시한번 보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후순위 임차인들을 위해 또다른 피해자인 앞,중간 순위 임차인들의 권리를 뺏고 절망에 빠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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